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9일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으로 드러났다며 그 증거로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정부는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 공지,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 9시 40분 엠바고를 해제했다.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가상화폐 시세가)약 4.9% 큰 폭 상승했다”며 “이는 촛불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경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사진=[총리실 공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 공지. 하태경 페이스북 그는 “해당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엠바고가 끝나)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 원(비트코인)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라며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 변동① - 2018년 1월 16일 김동연 부총리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발언(악재). 하태경 페이스북
사진=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 변동② - 2018년 1월 11일 법무부 ‘거래소 폐쇄’ 발언 (악재) 후, 청와대의 번복(호재) 그는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으로 야기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며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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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4:05:10
정보를 눈치 챈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이 사익을 얻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부총리의 발표와 관련해 작전이라고까지부르는건 아직은 무리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세력이었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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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4:05:10
정보를 눈치 챈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이 사익을 얻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부총리의 발표와 관련해 작전이라고까지부르는건 아직은 무리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세력이었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