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초대위원장, 이홍훈 前 대법관 내정

사법개혁방안 대법원장에 건의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4기·사진)을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7년 판사 임용 후 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1년 퇴임했다. 이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전수안(66·8기) 김영란(62·11기) 김지형(60·11기) 박시환 전 대법관(65·12기)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 위원 선임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법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언론계 출신의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을 의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