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자발적 개선 노력 빨라져… 3월까지 변화 지켜볼 것”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방향]<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올 상반기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공익재단 실태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1∼6월) 동안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익재단 실태 조사, 지주회사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토대로 3월 이후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재벌 개혁은 삼성과 현대차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성장이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에 대해 “잘못된 것을 조사해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공정경제를 확산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

“대통령이 대기업을 죄악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대기업이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이라는 단어 대신 ‘재벌’이란 단어를 쓴 건 그만큼 재벌 개혁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면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재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을 죽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위는 뭘 할 참인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정위의 행정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조사다. 기업집단국 인원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공익재단 조사와 곧 들어갈 지주회사 실태 조사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인터뷰 사흘 뒤인 22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현장조사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상법 개정,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이 확정되고 이후 사후규제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겠다.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3월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 재벌의 움직임을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전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할지 판단해 하반기 입법 계획을 세우겠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4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연말까지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변화를 하라”고 요구했다. ‘자발적 변화’를 지켜보는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3월 주주총회로 조정한 셈이다.

―재계에 변화의 조짐은 있나.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 변화가 시작됐다.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태광, 효성, 대림, 현대차까지 자발적인 개선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발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이다.”

지난해 12월 SK는 소액주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 3월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롯데, 현대중공업 등은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등 자발적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하이트진로그룹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했다.

“대기업들에 ‘편법으로 부(富)와 명예를 승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공정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결과가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발표라고 생각한다.”

―현대차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한 건가.

“현대차가 최근 주주권익 보호담당 이사를 일반주주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 조치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시발점이 될 걸로 본다. 매우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높이 평가한다.”

―작년 말 착수한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 조사 결과는….

“공정위가 조치할 만한 공익법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조사로 공익법인의 사회적 활동, 기부를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운영이 잘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도 검토할 것이다.”

―노동계 인사를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화두다.

“대선 캠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이는 단순히 기업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미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전체와 관련한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현재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면 민간에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건전한 노사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떻게 다른가.

“과거 정부는 건수 위주의 개혁을 했다. 몇 건 개혁해봐야 그만큼의 규제가 또 만들어졌다. 이번 정부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을 위해 의사결정을 공개하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다.”

―청와대와 정책 조율은 잘되고 있나.

“행정부처는 당연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것이고 김 부총리와 조율한다. 물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도 조율을 거친다. 두 축(경제부총리-정책실장)을 통해 경제정책이 조율되고 있고 그 안에 이견은 없다. 경제팀 내에 기본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인터뷰=신치영 경제부장 / 정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62년 경북 구미 출생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1994∼2017년 한성대 무역학과 조·부교수 및 교수
△1994∼2001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2001∼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6∼2017년 경제개혁연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