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투부대 올해 창설… 완전자율차 2022년 도로 달린다

6개부처 ‘4차산업혁명’ 업무보고

2022년까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고, 드론의 비행 허용고도가 현행 150m에서 300m로 높아진다. 금융업의 문턱을 낮춰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관련 시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호한 혁신, 드론 등으로 구체화

정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혁신성장 분야에서 중점 육성할 산업으로 꼽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실체 없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육성하겠다고 밝힌 첫 혁신성장 산업은 드론이다. 이날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드론 37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 측량, 주택 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등의 분야에서는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군에서도 북한 핵과 지휘부 등을 감시하면서 유사시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현재 상공 150m 이하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무게에 따라 상공 300m 이하까지 비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드론 육성 계획으로 약 3500억 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2022년까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완전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연내 축구장 45개 규모인 32만 m² 크기의 자율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경기 화성시에 지을 예정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험 운영된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블록체인을 다양한 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 추진에 42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1∼3월) 중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새로운 금융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은행, 소매은행 등 특정 형태의 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입 규제 개편의 목표”라고 말했다.

○ “혁신으로 올해 3% 성장, 3만2000달러 달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림픽을 3연패한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혁신성장의 놀이터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겪는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오는데 이를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면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단 정부의 혁신성장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치중돼 있는 만큼 균형을 잡아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정부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같은 과거 방식의 산업정책 대신 현장의 애로를 풀어주는 기업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은 ‘정부가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성규·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