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너무 적어…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촉구”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검찰이 29일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