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방염(防炎)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충북 제천시 참사 직후인 이달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벼락치기로 통과했지만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2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화재 참사 관련 4개 상임위원장들에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총 34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경남 밀양시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며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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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8:32:36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적폐" 탓이구만. ㅉㅉ
2018-01-30 09:03:08
이번엔 정치인들에게 씌우냐
2018-01-30 08:11:39
문: 앞으로는 이런 안전 사고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런 식의 안전사고로 온 국민이 다 죽고나면 눈물 흘릴 사람이 물론 한명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