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서지현 검사, 행여 다른 불이익 안 생기도록 우리 모두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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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0일 11시 22분


사진=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0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용기가 검찰을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되리라 본다”면서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께서 검찰 내에서 무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여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어제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는 보는 내내 괴로웠다. 감정을 누르며 조근조근 설명한 모든 것들이 성폭력의 문제점을 무겁게 드러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끼고 8년이란 긴 시간동안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비단 서지현 검사 뿐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누구 하나 제지 하지 않았다. 또한 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 잘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과연 검찰 내부에서만 그랬을까”라고 물으며 “피해 당시 ‘환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고백은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게 만드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가 검찰을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되리라 본다. 또한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께서 검찰 내에서 무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여나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어렵게 용기 냈다는 서지현 검사께 감사하다. 수많은 조직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두렵고 슬프지만,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은 드레스와 하얀 장미가 시상식을 뒤덮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이러한 불의를 끝내는데 힘을 보태자”고 당부했다.

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을 대폭 개정하여 2013년 6월부로 모든 유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권이 조금은 나아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반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얼마 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되어야 하고, 성폭력의 근본 원인인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에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는 오랫동안 성별에 기반 한 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2의 서지현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도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 ‘회개는 피해자 에게 직접 해야 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명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길 바란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검찰개혁!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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