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특단대책 강구”

우원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헌안 늦어도 3월 초까지 확정… 국회안에 사회적연대委 만들자”

하얀 장미 들고 ‘미투’ 응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뜻에서 장미꽃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 설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국회 담장 철거 등 국회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 등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을 강조한 우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라며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을 강조했으며, 헌법개정 국회안은 늦어도 3월 초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해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