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피 터뜨리기’ 반대 빅터 차 낙마, 北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

사진=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차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절차까지 사실상 마친 상황에서 돌연 지명철회 된데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한 아주 큰 시그널이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빅터 차가 반대하는 것도 소위 ‘코피 터뜨리기’라는 건데, (코피터뜨리기는)북한의 핵 시설 같은 것을 정밀타격하고 제한적으로 타격을 하되,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꽉 둘러싸면서 ‘북한 너희가 이러한 미국의 제한적인 선제타격에 대해서 보복하면 우리는 너희를 완전히 섬멸시키겠다’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 북한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터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보복한다. 이렇게 제한적인 선제타격이 그걸로 끝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큰 재앙에 이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낙마했던 거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상당히 강경하다. 군사옵션을 강조하고 있고, 코피 터뜨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빅터 차가 낙마한 것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가 계속 굴러가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났을 때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아마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 외교적인 해법 마련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또 “어쨌든 주한미대사라는 자리는 한미 간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없는 거다”며 “빅터 차가 (트럼프 앞에서)말조심했다가 한국에 (대사로)와서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을 막아주는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외교력에 좀 많이 피해가 가고 있고. 또 추후 인사가 강경한 인사가 올 것 같아서 참 우려감이 많이 앞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