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전기차 배터리 ‘사드보복’ 벗어난다

韓中 경제장관회의서 합의… 양국진출 기업 여건 개선-협력 강화

중국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과 롯데 불매운동, 단체관광 중단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냉각된 양국 간 경제 소통을 정상화하기로 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사드 갈등이 심해지면서 2016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장관은 “상호 진출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과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롯데마트 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 정부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연달아 열리는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 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도 열 계획이다. 중국의 동북 3성(省)에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가 시작된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만료된 삼성과 발개위 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개정해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