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 5개년 계획
박근혜 정부서 앞당겼던 일정 조정… 달 착륙선 사업도 2030년으로 순연
정부가 1.5t 실용위성을 지구의 저궤도(600∼800km)에 올릴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 시점을 연장했다. 1차 발사를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2차 발사를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각각 1년 2개월, 1년 4개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선 발사도 2030년경으로 순연됐다. 이로써 2013년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주개발 조기 추진 계획은 1년 반이상 미뤄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열린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우주개발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담은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과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초기 예산 부족과 제작업체 중도 변경, 기술적 난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 개발 지연 등으로 사업이 순연됐다. 조기 개발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 보고 계획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해 10월에 예정대로 추진된다. 시험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의 1단과 2단 로켓을 구성하는 75t급 액체엔진이 달린 기술 검증용 모델이다. 이번 시험발사체 발사에 실패할 경우에는 내년 10월 시험발사체 재발사를 추진하게 된다.
1단계 달 탐사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시험용 달 궤도선은 2020년 12월 미국의 우주개발기업인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과학 탑재체를 실어주고 NASA로부터 심(深)우주 항법 기술을 지원받는다.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2단계 달 탐사 사업(달 착륙선)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형발사체 본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2030년경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3년 변경안(2020년)은 물론이고 2011년 계획안(2025년)보다도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사업의 현실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일정일 뿐”이라며 “내년부터 임무 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에 착수해 조기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를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한반도 인근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케이피에스(KPS)’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24시간 이상이었던 한반도 촬영 주기를 1시간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정확한 예·경보가 가능하도록 오차 범위가 1m 이하인 정밀 GPS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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