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국회 합의만 바라볼 상황 아니다… 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직무유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이 6월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 주도의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국회가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는 ‘개헌 추진 마지노선’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공개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개헌의 필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