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무죄’ 박근혜 前대통령에 유리하지만은 않아

항소심 “박근혜 前대통령 겁박” 강조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3월 1심 선고 결과에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재판과 이달 13일 예정된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3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것 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의 핵심 줄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행위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도 책임이 경감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인정된 36억여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