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 5일 평창 겨울올림픽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야당과 정부 여당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열병식 중지 요구나 항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북한 대변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의석에 있던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이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받아쳐 소란이 벌어졌다.
평창 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계속해서 훈련 재개 시점을 캐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느냐”고 말했고, 정 의원은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보느냐”고 맞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심층 검토한 결과, 그게(올림픽)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한미가 (훈련 시점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훈련의 연기나 축소 등등의 말이 나오면 일파만파 여러 여론이 형성되니, 공동 발표 그 이외에는 얘기하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총리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외신 취재를 불허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500명 이상을 자유 대한에 보내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선거구 변경 △민주노총 △대통령 미국 방문 여론 등 정치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DJ,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치 개입, 사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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