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용 2심 결과 예상치 못했지만…판결 논평 적절치 않아”

사진=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었다”며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권력 분립 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이 결정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뭐라 하겠느냐”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만 언급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