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순실 ‘징역 20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죗값, 더 무거워야”

정의당

정의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라며 "먼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 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라며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