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효자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박완주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3일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에게 재산을 돌려주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맹점을 보완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민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처럼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