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같은 판단 정형식은 비난, 김세윤은 칭찬…최순실 징역 20년 내렸다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1심 판결과 관련해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형식 판사나 김세윤 판사나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고 동일한 판단을 했다”며 “정형식 판사 때는 삼성법원 유착이니 삼판 (삼성판사) 이니 비난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비난이 아니라 김세윤 판사 칭찬한다. 최순실에겐 징역 20년 내렸다는 거다. 김세윤 판사 칭찬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용 청탁없었다는 같은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비난한 것 사과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전날 최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2심 재판부의 판단과 큰 틀에서 일치했다.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