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GM 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사진=동아일보DB

정부는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제네럴모터스는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책으로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산지역 경제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