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방남 이틀전 軍에 민통선 출입 신청”

정부 ‘北대표단 전진교 이용’ 해명
통일부 “육군 1사단장 승인 받아”… 軍 “통일대교-전진교 다 이용 가능”
野 “군사구역 시찰시켜 준 셈” 비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방한 과정에서 통일대교 대신 1사단 군 작전지역에 있는 전진교로 우회한 게 논란을 빚자 정부가 전말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3일) 육군 1사단장에게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측 대표단과 이들을 안내할 우리 정부 인원, 차량 등이 25일 민통선 이북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알렸고, 군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 출입을 신청할 때 출입 시간과 목적지 등을 기재한다.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통일대교를 이용하든 전진교를 이용하든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1사단 예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우리 군의 작전지역과 포병부대 등 군 시설물이 즐비한 군사구역이다. 김영철은 우리 정부의 과도한 친절에 군사구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1사단 출신이라고 밝힌 한 예비역은 “전진교를 지나면 바로 초소 등 군사시설이 다 있다. 현역들에게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다 보여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처음부터 경의선 육로로 이동할 게 아니라 열차로 서울역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 대표단이 전진교를 이용토록 하는 건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진교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군 핵심 전력과 시설이 노출됐고, 북한이 이 정보를 도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한 우려”라는 반박도 없지 않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전진교까지 가는 김영철 이동 경로는 민간인 영농 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핵심 군사시설 노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