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 與野 ‘온도차’…“당연한 구형량”VS“사형보다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 받은데 대해 정치권은 논평을 통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라거 반겼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라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라고 논평을 냈다.

이어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한 배’를 타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