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이미 인정돼…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박근혜 징역30년 구형]4월 6일 1심 선고 형량은

27일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을까.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많이 인정된 상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사인인 최 씨에게 나눠준 책임이 큰 만큼 최 씨보다 더 높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순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는 최근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2개만 무죄를 받고, 재단 모금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최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11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이미 채택돼 있기도 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여 원을 받은 뇌물수수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 씨는 1심에서 차량 구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것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또 롯데나 SK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강요하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 朴, 崔보다 높은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 1심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징역 30년보다는 낮게,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구형#30년#최순실#검찰#재판#국정농단#중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21

추천 많은 댓글

  • 2018-02-28 05:24:03

    박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서(그냥 끌고다니다가는 천리마 타고 튈까 염려되어) 위압하며 인민들에게 전시 효과 내고, 다른 예비 구속될 인사들에게는 개짐을 쳐매게 하는 공갈 위협이나 하는 쉐끼들. 너희도 정권 바뀌게 되면, 그때 어찌될 것인지 한번 꼬락서니 보자, 죄이나.

  • 2018-02-28 06:06:50

    다음 차례는 문재인이 목을 매달릴 악몽을 날마다 꾸면서 피가 말라 죽어 가는게 남은거다 이걸 견뎌낸다면 악마와 다름없다

  • 2018-02-28 07:40:43

    박대통령은 분명 잘못한게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과 그의 마누라의 죄에비하면 조족지혈임에도 김정은 을 능가하는 피의 복수를 하는 현정권은 진정 공산독재정권인가? 이렇게 모든언론을 장악하고 그칠줄 모르는 피의복수를 하는 대통령은 역사이래 처음이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