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서 30년 사이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고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법원에서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지만, 구형을 한 검찰도 여러 가지 증거 관계나 정황을 봐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 씨보다는 높은 형량. 구형량 사이 2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나 그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최 씨는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 최 씨에 대한 구형량보다는 높아야 하고,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았고, 거기에 5·18, 12·12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을 맞추는 입장에서 30년 정도 구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고려는 됐을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한 것이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 한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로 묻고 싶다. 그러면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며 “ 5년, 10년, 15년 구형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박 전 대통령에게 10년이나 15년 구형을 하면 최순실 씨가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꼭두각시라는 평가가 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정말 탄핵 사태까지 거치고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감옥에 있고 불쌍하니까 한 5년만 구형하자고 하는 거냐. 30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몇 년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한다”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구형보다는 좀 낮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재판에서 삼성 관련된 뇌물 부분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일부가 무죄로 판결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형량보다 자연히 몇 년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제 생각에는 25년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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