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대화 모멘텀’ 살려 내년엔 북핵 해결 의지 밝혀

[3·1절 기념사]“건국 100주년 평화체제 출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을 둔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2006년 남북과 미-중-일-러가 채택한 9·19 남북 공동성명 합의에 담긴 내용.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을 북핵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비핵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한반도 통일의 전(前)단계인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남북 경제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27년 안에 평화협정과 평화적 군축을 달성하고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 경제통합도 완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강산과 청진을 공동 개발하는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와 신의주와 개성공단, 서울·경기를 잇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통일과 같은 추상적인 목표 대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갈 것을 제안한다”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이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중재를 통해 ‘한반도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