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네이버’ 철저 수사 촉구” 청원 답변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청원에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정 비서관은 먼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도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정 비서관은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 18일이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다”며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다.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 같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