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한미훈련 축소론… 北에 잘못된 신호줄 수도

[남북미 비핵화 대화]송영무 국방부 장관, 美전략자산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에게 건넨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이 해명했지만 뒷맛이 여전히 개운치 않다. 실제로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점에 국방 수장이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송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 해빙 무드가 무르익을수록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북한이 ‘착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송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어떤 경우에도 한미 군사훈련이 대북 협상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배치 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 기조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한미 군사훈련의 진행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배경을 놓고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주일미군은 물론이고 괌 기지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만큼 한미 훈련에 겁먹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소형화를 달성했거나 완성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양산에 돌입했다면 한미 군사훈련이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주요 내용(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등)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일부 단축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이 대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 향후 대남 유화공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