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구체적 의제 끌어내야”

전문가들 향후 한국 역할 조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에 앞서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의 ‘징검다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강조했던 ‘중매 역할’이 벌써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 단순 중재자 역할을 넘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제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 북-미 견인하는 세밀한 조정자 돼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를 여는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지만 이미 북-미 대화에 불이 붙었다. 이에 남북 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같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의 원칙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리들을 의제로 꺼내면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운다는 차원에서 더 고무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미 양국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 할 것이란 전망에는 의견이 모아진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거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원하는 것이 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둘 중 한쪽이 (회담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돌발변수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어려운 일이 갑자기 성사된 만큼, 현재까지 나온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며 “우리 정부는 이 일정을 지키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급물살 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구상하는 ‘한반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다소 우세하다. 홍 실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지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히려 수월하게 타결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게’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무기를 끝까지 마지막 수단으로 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직 북-미 간의 불신이 큰 만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6월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으로 주변국들과 수교를 이루게 되면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김정은이 일국양제(一國兩制)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 30∼40년을 더 통치할 기반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본을 지원받아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말라붙은 경제에 피를 돌게 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란 우려다.

홍정수 hong@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