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헌정사 큰 불행…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며 법치가 성립해야 하고 부패·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직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