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MB 불구속 주장 유시민 공개 저격 “너무 잘난 척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구속 여부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다”고 공개 저격했다.

박 의원은 19일 MA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MB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유 작가가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유 작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이 있다. 두 가지 조항을 전직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잘 적용해주라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까지도 (법을)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MB가 어디 도망을 가겠나. 증거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게 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고 불구속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너무 잘난 척하시는 것 같다”며 “그분이 파업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구속될 때 그런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의 원칙 그런 얘기하셨던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고 왜 우리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있긴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원칙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답답하고 조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나쁜 일을 했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더 엄한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유 작가의 주장에 공감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는 우리 국민들이 또 대통령 구속이냐 이런 안타까운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정치적으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역이 없어야 되고 (MB가)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