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채용비리 억울한 불합격자 구제돼야”…강원랜드 226명 3월말 퇴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지 나흘 만에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라며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혁신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받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자주 봤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돼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이 유리 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며,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수준은 매우 높고,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강원랜드, 법률전문가들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티에프(TF)' 1차 회의를 열어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퇴출 세부계획과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 의뢰 대상, 소송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부는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