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9세→18세로 하향…“시대의 요구”

청와대는 22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 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7년 1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