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화 옥죈 위수령 폐지 환영…촛불집회 때 추미애 ‘계엄령’ 정보 확인된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 발표에 “민주화 옥죈 위수령 폐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우리당은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며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우려를 직접 국민들에게도 전달하기도 했다”며 그간 당 차원에서 위수령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국민은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데 조사는 거부한 채 인사권을 행사하고, 박사모를 이용 물리적 충돌로 시간을 끌고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촛불집회 때 군 병력 출동문제로 검토한 위수령 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최근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촛불기간 중 군 병력을 투입,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논의나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약 50명)를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다만, 촛불 집회와 관련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인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