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정의당 “국민 지지 높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정의당.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는 높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이라고 밝혔다.

22일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부형태다. 청와대는 야당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권력구조를 변형된 내각제라고 일축했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그중에서도 4년 연임제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구도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수석이 브리핑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당장 5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