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확대’ 제안한 시진핑, 대북제재 구멍 생기나

北-中 관계발전 4개 방안 제시
김정은 “매우 큰 영감과 격려 됐다”
인적-물적자원 이동 증가 전망에… 美 “中, 제재 결의안 서명한 나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류 확대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동반하는 만큼 중국이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에게 우선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이 상호 방문, 특사 파견, 서신 등 방식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10차례 있었지만 김정은과 시 주석이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단 ‘보스’들이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만큼 고위급 실무급 교류는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 시 주석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경색된 북-중 관계를 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하자는 것. 이에 일각에선 “남북이 평창 교류로 거리를 좁혔던 것처럼 북-중도 정치적 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스포츠 교류에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 번째로는 평화 발전 프로세스 추진이 언급됐다. 시 주석은 중국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평화·발전·협력의 깃발을 들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다양한 민간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세대 교류 증진으로 북-중 간 우의를 회복하자는 얘기다.

김정은은 시 주석의 이러한 제안에 “내게 매우 큰 영감과 격려가 됐다”며 “선대가 직접 만든 우의는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즉각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서명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뜻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