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유감’ 입장을 전하면서 “유죄 입증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후인 29일 오전 12시40분께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문자메시지로 언론에 입장을 전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 씨(33)와 두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협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성명을 통해 “30년 정치권력의 위력은 계속된다. 수사 및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때만 위력은 제재된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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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09:00:35
미투운동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법원 판사로구나 피해자들을 두,세번울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빨갱이헌법이나 마찬가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