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강한 반발…靑 “수사권 조정, 盧정부 때도 쉽지 않았던 일”

문무일 검찰총장 (동아일보DB)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과 내용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서로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나온 문무일 총장의 반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단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계셔 문무일 총장 사이에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며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한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까진 문 총장과 아직 상의는 안한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논의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을텐데 최근에는 텀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박 장관이)돌아오면 다시 논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항명일 수있는데 청와대는 반응이 없냐’고 거듭 묻자 “서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에 대한 지휘가 잘 안되는 느낌이다’는 지적에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워낙 뿌리깊은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 조정 이런 게 쉽지 않다. 노무현정부때도 공약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5년 내내 했지만 결국 매듭 짓지 못했지 않나”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문 총장은 정부가 검찰을 배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한 것을 작심 비판했다.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듯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부쳤다.

문 총장은 “현 경찰제도는 일제 식민지 잔재”라면서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국가경찰 단일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에 대해 “말이 동향정보, 정책정보이지 사실상 대국민 사찰”이라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