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작년부터 예고된 일, 정부 전혀 대비 안해” 질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이미 예고된 일인데 정부의 준비가 너무나 허술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미 작년 7월에 ‘폐기물 수입을 앞으로 중단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란이)예상이 됐는데 정부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비판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수출이 플라스틱 제품은 92%나 감소했고, 폐지는 40.6%, 골판지는 57.4% 줄면서 쓰레기 업체들도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두세 달 동안 진행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처한 것이 문제다”고 거듭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잘못된 구조가 있다”며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로 수거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재활용 업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다. 거기다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정하고 아파트와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사이에 계약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실 앞으로 더 문제다”며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각국에서 직접 처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 했을 때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선진국 재활용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이미 들어왔다. 미국에서 특히 많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중국으로 못 가니까 방향을 갑자기 돌려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