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에 문무일 검찰총장 만난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장관이 회동 제안… 2일 만나
4일 법사위 앞두고 檢 달래기
‘수사권 조정’ 이견 못 좁힌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4일 출석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른바 ‘검찰 패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문 총장을 만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먼저 문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또 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군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대검 봉욱 차장 등 간부들과 차를 마시며 ‘검찰 패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장관과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과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부터 한 뒤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 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 많은 검사가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검찰이 토사구팽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비상식적이고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 박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은 없다.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허용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회동은 박 장관이 검찰을 달래려는 성격이 짙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문 총장과 수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눴는데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난처해했다”며 “해외 출장을 마치자마자 회동 일정을 잡아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스위스에 갔다가 이달 1일 귀국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