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 정부, 비서들이 다 해…임종석·탁현민 안 끼는 곳 없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총리와 내각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국정시스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헌법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각 분야의 행정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는 비서들이 나서서 다 하고 있다. 비서 정치는 대통령 1인 통치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저는 위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와의 군사문제를 해결하러 가더니 이번에 또 같이 방문까지 했지 않는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까지 해서, 탁현민 행정관까지 대통령 비서들이 지금 안 끼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엊그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도 주재를 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이렇게 무시되고 총리와 내각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국정시스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평양 공연을 위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방북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근무해왔다. 탁 행정관은 청와대 관련 중요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