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적 돌봄이 저출산 해결책”

초등교 찾아 학부모와 간담회… “최소한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통령님도 학교 출입증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부터 출입증을 받고 있다. 2일 발생한 서울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으로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소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일찍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저출산 문제’의 상징적인 대책으로 강조했다. 출산비용 지원 등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 대신 ‘독박 육아’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지원해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교육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교육과 보육 경계를 허물어 달라”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20만 명 늘려도 여전히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적다”며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