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추경” 처리 호소… 야권 “선거용 선심” 냉담

與 “청년일자리 위한 한시 지원”
野 “혈세로 표 얻겠다는 의도”
이낙연 총리 9일 본회의 시정연설… 한국당-바른미래 참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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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암초’에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당론으로 추경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4월 추경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면서 예산 낭비 없는 ‘착한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매표(買票)하려는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예정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대책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은 중단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다가 3년 뒤 중단하면 결국 ‘3년짜리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권은 현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편성된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번이 2000년 이후 16번째 추경인데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올해 정부가 편성했던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본예산으로 책정한 일자리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해 재정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취지에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필요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인사들을 만나 “2021년까지 청년층 39만 명이 일자리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들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번 추경이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편성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라며 “국가재정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