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로 증액 요구

한미 당국 제주서 이틀간 협상… 올해 한국 부담액 9602억원
성주 사드기지 12일 장비 반입

국방부가 12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 반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1일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 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사드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공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장비 반입 전에 현지 주민에게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기지 앞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을 막아왔다. 이후 군은 반대 단체와 주민 설득 작업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공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군 장병 400여 명은 의식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숙소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천장은 낡아서 비가 새고, 공간이 부족해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침대를 깔고 자야 하며 화장실은 시설기준(150여 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헬기로 공수한 가공식품을 데워서 식사를 해결하고 사드 발전기용 유류도 헬기로 수송하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반대 단체·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력(3000∼4000여 명)의 보호 아래 장비를 기지로 반입할 방침이다. 공사 장비가 반입되면 기지 내 숙소 및 조리시설, 화장실·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누수 작업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은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포장 공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11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렸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SMA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한미 양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미국은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