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배당 하루만에 더미래硏 등 압수수색

김기식 출장 후원 3개 기관 포함… 출장 대가성 규명 자료확보 나서
선관위, 다음주초 靑에 답변할 듯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관련 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 식 압수수색부터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금감원장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 자체가 김 원장의 사퇴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한국거래소 부산 및 서울사무소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고발장 3건이 접수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이 이들 기관의 후원으로 다녀온 출장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출장의 정확한 성격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더미래연구소는 이른바 셀프 후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관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후원금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하고 이후 같은 해 7월 연구소장으로 취임해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8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각 기관의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보수진영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 사안 4개 중 해외출장과 관련한 3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서 답변하기 어렵고, 선관위 소관업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 관행이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답변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주초 답변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