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4개 질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김 원장 거취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김 원장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는 가급적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령 해석 결과를 내고 청와대에 회신할 계획이다.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이 사임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청와대 내에서도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김 원장의 출장 비용을 지원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지원 경위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19대 의원 시절 사용한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선관위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정부 고위직 인선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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