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 靑 국민청원, 이틀 만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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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8일 11시 22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국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제기된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 만인 18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참여인원 20만51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20만 건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선관위 판단은 16일 오후 8시께 나왔다.

청원인은 김 전 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등 5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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