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과 제재 중 압박 먼저 푼다

트럼프 행정부, ‘북한의 비핵화 완결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 지속’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단계 조치에 호응하기 위해 압박 완화 방안 검토’
워싱턴 소식통, “대북 압박을 푸는 건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
매티스 국방장관. “(북-미 간) 협상 낙관론에 대한 많은 이유(근거)가 있다”

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단계적으로 나설 경우 ‘최대의 제재와 압박’ 기조 중 압박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3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물밑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에 더해 압박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압박을 푸는 것은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할 경우 체제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및 북-미 수교에 더해 현재 유엔이 금지한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해상차단과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옵션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재와 관계없이 압박을 풀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도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볼 때까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볼 때까지 분명히 어떤 제재도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풀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비핵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낮은 단계의 제재부터 (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과 합의(Agreement)’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비핵화 합의가 이미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 말을 인용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미국이 북한과 가질 대화나 협상의 초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핵화 개념이 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세부사항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말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리숙하지 않다”며 “올바른 방향에서 일부 조치를 봤지만 주요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가야할 먼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주류 언론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북-미 간) 협상들이 유익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북-미 간 물밑 조율과 관련한 정보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