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영싸움에 묻혀… ‘공룡포털 개혁법안’ 번번이 흐지부지

[드루킹 파문]국회 입법 문턱 10년째 못넘어

네이버 찾은 안철수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4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찾아 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안 후보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성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네이버 등 포털 개혁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광고매출 분배 구조를 정상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포털 규제라는 대의보다는 진영 싸움에 매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진 것은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안이었다. 김 전 의원은 검색사이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공정거래,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며 “인터넷의 기간(基幹)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야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반대로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 뒤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 7개 이상이 발의됐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 아래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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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진영 싸움’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보수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은 ‘철통방어’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은 방송·통신, 진보 진영은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각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상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해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젊은층들의 뉴스 구독을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규제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포털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측 교문위 관계자는 “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법 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했던 업계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도 정부에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한 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인터넷 기업은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제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로 바뀐 미국은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20대 국회에도 10여 개의 포털 규제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포털 규제 목소리에 여권이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해진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호된 질책을 받은 뒤 대관·홍보 조직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 온 네이버가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비우호적인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의원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뜨기 시작했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