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남북정상회담서 평화협정 체결? 찢어버리면 그만…종잇조각에 불과”

TV조선 ‘강적들’

전원책 변호사가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이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전 변호사는 25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27일) 판문점에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종전선언-평화협정하자고 하며 악수하고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평화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에리히 프롬의 '건전한 사회'를 인용하며 "제가 한마디만 하겠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조약이 약 8000건이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본다. 평화협정은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 변호사는 "종전 선언이 국제법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종전이 된 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 선언-평화협정은 정치적 선언 이외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