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는 게 아쉽다"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왔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단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고 남북대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판문점 공동 발표문은 10.4 공동성명(2007년)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최초 '공동발표'라는 점은 평가할만하다"라고 봤다.
단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액션플랜'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아마도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의 실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이 한반도 평화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 갈 길은 매우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오늘 남북정상의 만남을 각자 위치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전제에는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당연히 북한의 핵폐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오늘 나온 발표문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선언이 있었다"라며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고 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남북이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번 회담은 '두 번의 실패'를 딛고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거친 뒤 이뤄졌다. 이번만은 반드시 '북한 핵폐기'를 완수해야 한다. 두 번이나 속았기에, 세 번째는 속아서도 안 되고 속을 수도 없다"라며 "지난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큰 '정치적인 합의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야당은 남북문제에 있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조언과 참여를 해야 한다"라며 "이 위중한 시기에 '통큰 정치'를 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 적대적 행위 중단,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등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오전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하며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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