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기고와 관련, “4.27 판문점선언은 역사적 의미로도 출중하건만 난데없이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져서 평지풍파를 만든다”고 문 특보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합의를 한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김대중 김정일 대화 내용과 두 달후 제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의 같은 대화 내용도 소개하며 주한미군 철수론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뒷북 대응도 한심하다. 당연한 지적을 오늘에야 하니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는 거다. 국민 불안은 커진다. 판문점 선언을 폄훼케 하는 구실도 준다”며 “신중한 발언도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정상 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확인이 된 사항”이라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동북아의 역학관계로 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해 8월 박지원 의원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를 다시 확인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199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의 위상·역할이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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